"의사-성분명, 약사-최저가약 대체 의무화하자"

•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함춘포럼 발제 자료서 주장

권용진 교수

약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사는 성분명 처방을, 약사는 생동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30일 저녁 7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리는 9차 함춘포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정책 개선방안' 발제 자료를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에게는 성분명 처방을, 약사에게는 생동성 통과 약물 중 최저가 약만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같은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생동성 시험 신뢰확보 시후감시 체계 강화 임의 수거 후 생동시험 재실시 위반시 강력한 처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처방전에 대체 가능한 약 이름과 가격을 표시하자고 말했다.

즉 처방전에 의사가 처방한 약의 동일성분 중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제품명과 가격을 자동으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의 이같은 제안은 의료계에서 나온 가장 진전된 논의로 분석된다.

또한 권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확대도 제안했다.

70세 이상 노인 3세 미만 소아 거동 불편환자 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있는 약국까지 가야 하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병원협회 이송 기획위원장, 대개협 김종률 보험이사,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경실련 신현호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