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력 총체적 부실…이대로 안된다"

• 시민단체, 부실운영 비판…"사용량-약가연동제도 허점투성"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부실운영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개선요구로 확산됐다.

약가협상 결과가 대체약제 투약비용보다 2~3배 이상 높고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가인하 장치로써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의 지적에 이은 강도 높은 개선 목소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백혈병환우회,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고가평가된 것으로 예시한 약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됐던 ‘로나센’, ‘자렐토’, ‘스트라테라’, ‘프레지스타’ 등이다.

먼저 “로나센의 대체약제 중에는 하루 투약비용이 최소 50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면서 “대체약제와 비교해 효과나 안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체약제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인 혈전 예방약들의 1일 투약비용은 최소 16원에서 최대 2190원 수준이나 자렐토는 6천원이 넘는 최고가를 받았다”며 “고괄절 수술환자에게 자렐토 투여시 총 치료비용은 20만원을 훌썩 넘는다”고 지적했다.

‘스트라테라’에 대해서는 “ADHD 치료제로 널리 쓰였던 메칠페니데이트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100원 정도인데 이 약제는 두 배를 넘겨 2650원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레지스타’는 약가협상 부대합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제재조치도 없이 지난 9월16일 약값을 대폭 인상해줬다”고 질타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실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수백, 수천배 늘어나더라도 규정상 약가인하는 10%를 넘지않도록 돼 있고,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가격인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다코젠은 사용량이 580% 넘게 증가했지만 약가는 단 6.5% 인하됐을 뿐”이라면서 “참고 가격산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최소 8% 이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소메졸’ 또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는 0.5%만을 조정했지만 산식대로라면 최소 7%를 떨어뜨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프리그렐’의 경우 사용량이 170% 증가했지만 아예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참고 산식에 따른 약가인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체약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는 현재의 협상형태를 계속한다면 향후 약제비 증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험자 입장에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로나센’ 약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복지부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