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 vs "의약 직능분업 재편"

• 의약사 출신 학자들, 의약분업 평가 다른 시각 다른 대안 눈길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와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출신 학자들의 시각이 질 향상과 직능분업 재편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같은 시각 차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오늘(19일) 오전 9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현택·권용진 교수는 분업 취지와 성과 등 기본적인 평가에는 공감한 반면 소비자 접근성과 오남용 의약품 소비율,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해 엇갈린 해석과 대안들을 내놨다.

신 교수 "소비자 접근성 제한으로 오남용 예방…전달체계가 문제"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소비자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과잉투약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약물치료의 오남용을 예방키 위한 제도로서의 의약분업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환자는 복약지도 등 알권리 향상을 보장받고 임의조제 금지를 통해 의약품 사용과정의 합리화, 항생제·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오남용 의약품 사용의 감소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신 교수에 따르면 늘어나는 재정지출 또한 고령화 증가 요인이 지배적이다. 약국당 총약제비 비율이 2001년 38.1%에서 2009년 24.3%로 감소한 반면 약품비 비율은 같은 시기 61.9%에서 75.7%로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입원과 외래에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달리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의분분업 디자인이 잘못돼 의약갈등과 행정부의 이익집단화, 소비자 입장 고려 부족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평가·분석했다.

권 교수 "일반약 진열장이 카운터 안에…분업 원칙 위반"

권 교수는 의약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돼 업권 다툼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유착관계로 발전하는 이익집단화 양상을 보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전문성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개입에 대해 갈등하면서도 집단 내부의 자율통제 기전 마련에 실패하고 약사는 무면허 진료 등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왜곡된 전문성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약화에 대한 시각도 신 교수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권 교수는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약 진열장을 카운터 안쪽에 두고 국민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분업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조제에 있어서도 권 교수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 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가질 것이냐 약사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으로 전제하고 논의 자체에서 소비자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 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 교수는 "대체조제 문제는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시 가장 싼 약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규제와 동시에 추진할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약계 편향 정책과 전문가 단체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이중적 정체성도 문제 삼았다.

항생제 오남용 감소와 관련해서도 전문약 리베이트 문제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의약분업 발전 방안서도 시각 차…'질'이냐 '해체'냐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다른 이들 교수가 제시한 발전 방안 또한 명확하게 엇갈렸다.

신 교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유지에 초점을 뒀다.

의료기관의 경우 올바른 전달체계를 확립을 위해 입원환자들의 DRG와 의료기관 평가제도 강화로 서비스 질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법이다.

약국의 경우 GPP(우수약무) 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약제 서비스 단위의 수가를 재조정해 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된 상벌제를 만들고 의약사 담합 차단과 쌍벌제 강화를 과제로 내놨다.

특히 신 교수는 "약국 지식정보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사용, 약사인력 양성과 관련한 각각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약사 간 긍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문적 상호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권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직능분업 또는 예외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진료 차단과 동시에 일반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약국 일반약 진열장을 계산대와 분리시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 전제다.

의료계의 경우 의원협의회를 설립해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