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당·항암제 개발·분만지원 예산 대폭 증액

•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도 껑충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급예산안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항암신약 개발 지원비와 분만취약지 지원예산은 100% 증액됐다.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예산도 두 배이상 껑충 뛰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8억7800만원이 책정됐던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예산이 49억4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내놓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6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분만취약지 지원예산은 18억7500만원에서 37억5천만원으로 100% 증액됐다.

강원 양구, 전북 무주, 경북 울릉, 청도, 청송군 등 산부인과가 전무한 지역에 분만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이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예산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0억원이 늘었다.

사업이 첫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단계별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은 86억500만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예산은 신규로 1470억46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밖에 해외환자유치활성화 51억,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49억, 보건연 운영지원비 14억9300만원, 첨복단지 조성비 31억7600만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비는 320억5600만원에서 659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338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국회는 전액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본인부담금 5천원으로도 사업추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가 62억6500만원이 원상 회복됐다.

또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은 보건소금연클리닉 운영지체제 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됐다. 예산은 그대로 143억3800만원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