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 수가인상 빨간불…건정심 소위서 논의

• 건정심 위원들 "작년 합의내용 원칙내 협의" 주문

의사협회의 3% 수가인상 주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난해 부대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3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건정심은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를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약품비 절감 대책 추진 백서’까지 배포하며 읍소했지만 노력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합의원칙을 전제로 위임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만큼 높은 수치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소비자단체까지 작년 부대합의 원칙을 강조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소간 감정에 호소했지만 반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일부 단체 건정심 위원이 지원사격을 했지만 원칙고수라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정심 부대결의가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1.2~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측 건정심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원칙론 고수 입장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제도개선소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내년도 추가 보장성 확대계획과 대형병원 외래집중 현상 완화방안 등이 논의된다. 오늘 위임된 의원 수가논의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