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 3% 인상은 심리적 위안선"

• 의협 정국면 부회장 "동네의원 잘돼야 재정에 도움"

[단박인터뷰]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조정논의가 오늘(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 건정심 회의 직후 소위원회에서 곧바로 의원 수가 조정논의에 착수해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의원 수가 조정논의는 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로 패가 나뉘어 각을 세우고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2일에는 정형근 이사장 고소와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결과를 수가와 연계하도록 한 부대합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팜은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국면 의사협회 보험부회장과 인터뷰했다.

그는 “일차의료가 활성화돼야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동네의원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자는 것”이라고 의사협회의 수가 3% 이상 인상요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색안경만 끼고 보지 말고 의사협회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국면 보험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오늘부터 의원 수가조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대응전략은 뭔가

일차의료 지원이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만 보자. 병원은 진료비 증가율이 19%나 된다. 반면 의원은 올해 수가가 3%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건비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 올해만이 아니다. 치과, 한방, 약국 등 다른 유형의 증가율도 높은데, 의원만 자연증가율에 그쳐 살림이 어렵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타결할 여지는 없었나

작년 건정심 부대합의 내용을 먼저 봐라. 의원은 2.7%, 병원은 1.2%에서 약제비 절감결과를 감안해 가감한다고 했다. 출발부터 의원과 병원간 1.5% 격차가 났던 것이다. 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의원에 1.5%는 더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헌데 병원 인상률을 1%로 해놓고 의원은 2%를 제안했다. 2.5% 이상은 돼야 하는 데 2% 인상률을 수용하라고 하니 받을 수 있겠나.

-부대합의 원칙을 의원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부대합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면 수가를 더 올려줘야 했는데, 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불가피하게 건정심행을 택한 사정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약제비 절감에 실패하지 않았나

약품비 절감을 위해 노력 많이 했다. 백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준비기간이 촉박했고 총액계약제 논란에 쌍벌제까지 가세하면서 중간에 회원들의 보이콧 정서가 확산됐던 게 사실이다. 7월부터는 다시 약제비 절감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이왕 시작한 것 성과 있게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9월에는 16개 시도와 19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을 불러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약제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적정인상률은

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3’이라는 숫자는 회원들의 심리적 위안선이다. 사실 원가보전 수준도 못된다. 이 정도는 배려돼야 한다는 게 의사협회의 생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것과 다르지 않나. 우리도 그렇지만, 우격다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집중 압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감사청구하고 정형근 이사장은 고소할 계획이다.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당위성을 설명해 정형근 이사장을 이번참에 퇴진시키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다.

-협상 결렬시 건정심행은 제도화된 수순 아닌가

절차 부분이 아니다.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문제다. 이런 형태의 협상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통감했다. 시쳇말로 이건 협상이 아니다. 시간만 끌다가 막판에 얼마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다. 진지하게 적정수가 조정률을 찾아가는 고민의 자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상황이다. 협상하다가 수시로 재정운영위원들과 의논하고 다시 돌아와 말을 꺼내놓는다. 그럴 바에 재정운영위원들이 협상 당사자로 나오는 편이 낫지 안겠나. 법의 취지와 다르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문제삼으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면피용 이벤트라는 지적도 있다

동의할 수 없다. 회원들은 이런 상황(동네의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절대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집행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입장이다.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용도 아니고 ‘의심’ 교란용은 더더욱 아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의원의 수가인상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보험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네의원이 시설을 잘 갖추고 대기실을 편하게 한다면 환자들이 큰 병원대신 가까운 1차의료기관을 찾지 않겠나. 잘 알겠지만 감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똑같이 진료해도 대형병원과 의원의 수가차이는 매우 크다. 동네의원을 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