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원 수가 부대결의대로 결정" 촉구

• 3일, 복지부 앞 건정심 앞두고 입장 발표키로

의사협회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부대합의에 따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오는 3일 오후 건정심이 열리기 30분 전인 1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의원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결렬돼 패널티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 줬다"면서 "올해 약제비 절감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 대로 의원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수가협상과정에서 평균 1.5%의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지출구조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행 낭비적인 지불체계를 바꿔야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