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노조 "의협, 자기모순 극치" 맹비난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집단"…의협 "국민감사 청구할 것"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허구헌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의사협회 집행부는 자기모순의 극치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이번 수가협상을 문제삼아 건보공단에 두 차례 항의방문 한 의협의 행보에 맹비판을 가했다.

사보노조는 28일 낮 성명을 내고 의협의 항의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오전 공단에 두번째 항의방문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와 이번 협상에서의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의협은 오늘(27일) 오전 공단을 찾아와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또 다시 무위에 그쳤다.

면담 실패 직후 의협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정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비롯해 ▲수가협상 관련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추진 ▲정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복지부 등) 및 국회, 가입자 단체 설득 ▲공단의 월권-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대정부 진정서 제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상결렬의 주원인은 지난해 4000억 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전향적인 협상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거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워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의협임에도 부대조건 자체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집단으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의협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사보노조는 "재정운영위 심의 의결를 거쳐야 하는 승인절차를 모를 리 없는 의협이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허구헌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의협집행부가 각종 의혹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공단을 항의 방문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소아병적인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해 어떤 모색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재발 시 국민은 물론 공단 종사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폭력으로 간주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