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진, 사직 의사 철회해야…환자 생명 위협"

• 박민수 "대학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전격 체질개선"
•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하고 전문의 절반 비율로 전공의 산정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12일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박민수 차관 지적이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 개정으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사직 의사 철회해달라"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예고

복지부는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 불편이 생긴 것은 그간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상급종병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속도감있게 이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