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선거 출마' 횡행…타기관과 대비

• 손숙미 의원 "직원 방치 건보공단 책임있는 자세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선거 출마가 복지부 타 산하기관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낙선되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 질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 61549; 18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2006년부터 선거가 있을때 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23건에 걸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염 모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을 유지한채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충북 옥천 김 모씨는 2008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군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해 현직으로 복귀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남 진해지사에 근무했던 김 모씨는 2006년 진해시, 2010년 창원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직후 건강보험공단을 퇴직했다.

강원 서부지사에 근무했던 남 모씨 역시 2010년 춘천시의원으로 당선후 퇴직했다.

이같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나갈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선거 출마자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건보공단과 대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