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3년간 7629억 초과이익…돈벌이 전락"

• 경실련, 원가조사 분석 결과…한끼당 평균 4901원 불과

병원들이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후 지난 3년간 7629억원의 초과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국 67개 공공병원의 조사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식대 급여 청구액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대 원가 산정은 위탁업체의 경우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파악됐으며 직영과 위탁의 원가는 각각 3441원과 3494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공병원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이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원가도 높아졌다.

민간병원까지 포함한 전체 병원들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성번기 1식당 평균 4901원 선이었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병원을 기준으로 전체병원이 급여로 청구하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1877원, 병원 1641원 등으로 나타나 1식당 조사원가에 비해 급여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평균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이 56.2%, 병원이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병원 식대로 지출된 급여비 총액은 994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원 가량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인 2007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2009년 3년 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629억이 불필요하게 추가부담 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이 환자 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는 사이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보험료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식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종별 내에서조차 가격이 제각가이어서 급여임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

경실련은 "현행 병원 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부당 이득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가 조사와 급여기준 재평가를 통해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67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직영은 70%, 위탁은 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