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패널티 감안해 공단서 자율 수가계약 할 것"

• 2차 수가협상, 공단 재량권 영향…약제비 절감 연동 유지키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결정한 수가인상 여지 부분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13일 오후 5시 2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각각 패를 꺼내 보이지 않은 채 자율타결로 매듭짓는 것에 교감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소위에서 대략적으로 다뤘던 수치적 부분이 세세히 산출되지 않아 수치의 맞교환은 없었지만, 재정소위 결과의 영향으로 자율타결의 입장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이 공단의 협상 테이블 안에서 매듭짓게 되면 사실상 건정심행으로 받게 될 마지노선 인상률에 비해 이득인 점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측은 "건정심으로 가게 돼 2.7%로 시작해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단과 자율타결을 볼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부연했다.

약제비 절감의 실패로 인해 자구책을 모색해 온 의협은 최근 경만호 회장이 직접 나서 공단 측에 서신을 보내 약제비 절감 노력을 다 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항간에는 약제비 절감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어도 신종플루와 쌍벌제 등이 맞물린 시기에 절감이 낮았던 점은 분명한 요인일 것이며 공단도 수긍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의협은 약제비 절감 연동과 1차 의료 활성화 기조는 추후까지 갖고 가되,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한 부대사항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단 측에 전했다.

한편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치와 환산지수 연구 결과 등 자료를 14일경 의협에 전달키로 하고 추구 협상일정을 정해 구체적 수치를 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