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줄었다더니…급여일수 1천일 초과자 증가

• 건보공단, 국회에 자료제출…58만명, 365일 상한일수 넘어

급여일수가 1천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환자는 무려 58만1973명에 달했다.

진료비(기관부담금)도 2조9660억원을 사용해 같은 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4조6453억원의 63%를 점했다.

구간별로는 366~500일 26만8464명, 501~1000일 27만1865명으로 분포했고, 1001일 이상인 환자도 4만1644명이나 됐다.

진료비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1조1797억원, 1조4624억원, 3238억원을 사용했다.

급여일수 상한선 초과자가 2007년 54만5146명, 2008년 59만2278명으로 3년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1001일 이상은 같은 기간 2만9945명, 3만4664명, 4만1644명 순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2008년 4월부터 365일로 통일 조정하고,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급여일수 초과자 수만 놓고보면 사례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