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민영화' 선봉대…원격진료 연구

• 주승용 의원 "장애인 접근성 위한 것이라면 권역내 허용"

국립재활원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이 내부 연구과제로 올 한해 동안 원격의료 도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명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초 연구'로 총 연구비는 3000만원이다.

주 의원은 "이 연구의 계획서에는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3자 동반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혜택이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계획서에는 원격의료 허용 시 재활 원격의료를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산업장,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해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재활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원격의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재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