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원환자 HIV·AIDS 검사 추진 논란

• 민주당 박은수 의원, 사실상 감염인 차별정책 지적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HIV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며,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 48%가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 의원은 사실상 진료 거부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것은 물론,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차감염 예방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논리대로라면 환자수가 더 맣으며 역시 치과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간염이나 결핵검사는 왜 추진하지 않냐"며 "이는 그동안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고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홍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리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검사 자체가 특정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진단키트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연구에 응한 치과의사 대다수가 검사수가의 건강보험 인정을 원하고 있다"며 "관련학회 한 인사의 경우 공공연히 이 같은 검사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언급하는 등 애초에 순수성이 의심받는 연구용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차별본부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