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제비 절감 비협조 협상카드 역이용

• 의약단체, 협상 출구전략 모색…"부대합의 내년 협상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실패론이 대두됨에 따라 사면초가에 빠진 의사단체들이 이번 수가협상의 난국을 타계키 위한 협상책으로 약제비 절감 연동 비협조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를 위해 다양한 모형체계의 연구를 비롯한 인상자료를 준비한 상태지만 약제비 절감 연동의 부대합의가 인상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6일 있었던 공단과 병협의 1차 수가협상.

더우기 양 단체는 약제비 절감이 연동되는 첫 수가협상으로, 실패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단체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1차 협상을 벌인 자리에서 건겅보험공단의 약제비 절감 연동 의지를 확인한 후 부대합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이번 협상에서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1차 협상 당시 공단은 "약제비 절감에 대한 자체 통계를 갖고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협 측은 지난 5일 1차 협상 당시 "약제비 절감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도 "차후 약제비 연동조건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건정심에까지 연결되는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면서 "이를 볼 때 이번 협상 이후 의료계 누구도 약제비 절감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약제비 절감 연동의 부대합의 거부의사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6일 1차 협상을 치른 병협도 기본적으로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역이용할 지에 대한 전략 노출은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수가협상은 수가협상대로 끝나야 한다"면서 "부대사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이번 약제비 절감 연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병협은 "굳이 부대조항을 넣고자 한다면 정교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약제비 절감 비협조 부분을 수가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은 현재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공단이 약제비 절감치와는 별도로 순수한 수가협상에 전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른 약제비 절감 연동은 공단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봐야 한다"면서 "공단이 약제비 절감 연동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면 오히려 합의 취지가 희석돼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초 건정심에서 절감치 산정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의 진료분으로 정한 것은 약제비 절감 취지가 협상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재정위 관계자는 "이미 산정방식이 합의된 건정심 부대사항을 자율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협상능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