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의료민영화 배후, 삼성 지목"

• 시민단체, 삼성 HT 보고서 공개…복지부와 수의계약 맺어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는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기업 삼성이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의료민영화'의 배후로 지목됐다.

의료민영화를 향해 정부가 우회로로 택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진료 허용 법안들이 삼성의 투자계획과 궤를 같이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실체를 공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중간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으로, 지난 8월 약 6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제출됐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사업은 예산만 5억원에 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 및 제약분야가 합쳐져 'HT(Health Technology)산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서비스와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서비스의 산업화 추진이 골자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MB정부가 우회로 전략으로 택한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서비스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고 이를 '성장동력화의 기회'로 인식,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 지경부, 교과부가 뭉친 의료민영화 추진 '범정부 기구'를 제안하면서 민간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간투자 동기부여를 위해 ▲병원 연구투자에 건강보험 재정 지원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 추가적립 허용,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 운영 ▲통합정보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를 볼 때 의료민영화 추진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삼성은 이 보고서 추진 이후 시점인 지난 5월 이건희 회장 복귀 후 의료기기 및 제약 등 HT산업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의료비 증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 사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이 보고서에서 유망산업으로 IT를 뽑고 환자정보 DB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민영화 추진내용을 담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의료가 국민 이해와는 달리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가천의대 임준교수도 "삼성보고서가 의료기술 발전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의료산업화는 어떻게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공공의 방향 속에서 평가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료민영화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삼성 보고서 백지화 및 삼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상업화 시도 전면 중단 ▲건강보험 대개혁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제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