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산유수'…보건의료 '쩔쩔'

• [국감현장]진 장관, 보건·복지 지식편차

어제(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당초 예상대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극명한 배경지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진 장관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질의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희 장광(보건복지부): “정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액제로하니까 정율제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차 계획 때 정책제로 받았던 분들은 불이익이 없었구요. 그래서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중략)”

반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큰 틀에서 개선·보완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임상시험이 철저히 진행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의원님께서 식약청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의료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아무래도 초기다보니까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진수희 장관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가 자칫 정책과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편중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