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추진 위해 시민단체 나선다

• 오는 4일 복지부 앞서 기자회견

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을 촉구하는 건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4일 오전 9시30분 복지부 앞에서 열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병원노동자희망터가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은수 의원실과 곽정숙 의원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공공노조의 보장성 강화와 간병서비스 급여화의 필요성, 건강세상의 간병 제도화 방안(건보 비급여화) 비판적 검토,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분회의 병원 직접고용 등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환자 입장에서의 간병 서비스 급여화의 필요성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도 마련돼 있다.

그간 주최 측은 간병 서비스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주최 측은 "올해 복지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대로 라면 간병료를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허울뿐인 간병 서비스 제도화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20명의 국회의원들은 현재 간병 서비스를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20명의 의원들도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