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단골의사·병상총량제로 건강보험 대개혁"

• 범국본, 야3당 정책방향 분석…100만원 본인부담 이구동성

야3당은 총액계약제, 단골의사제, 병상총량제 등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각당의 정책 과제로 (잠정)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또한 정책목표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관한 야3당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 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60~70%,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민노당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 본인부담상한 100만원 등의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이상,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입원치료는 90%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안으로는 민주당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민노당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진보신당은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각각 거론했다.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혁=민주당은 건보료 인상,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 연금.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담배 이외에 주류.화석연료.제약사 등에 세금부과 등을 안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부담액 정산제는 찬성한다는 게 범국본의 분석. 민노당은 또한 건보료 인상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피용자간 부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정부부담액 30% 증액을 목표로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1만1000원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확충,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부과체계 개선, 국고지원율 증대,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 등이 정책안으로 채택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민주당은 총액계약제, DRG, 단골의사제,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영세 민간병원 진입장벽,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1차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정보 공개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모든 개혁의제를 다 담았다.

민노당은 지역 병상총량제와 총액예산제, 전국민주치의제를 핵심으로, 진보신당은 입원 포괄수가-공공병원 총액예산, 약제비 적정화, 전국민 주치의제, 지역병상총량제, 보건소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등을 의제로 설정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대처할 뜻을 명확히 하고 특히 영리병원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은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게 범국본이 바라본 민주당의 정략.

민노당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보건의료 대안운동을, 진보신당은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결정·민간의보 관리·체납자 등=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보험료 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에 부여하고 제3자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는 무이자대출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마찬가지로 민노당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제로 설정했다. 또 건보료 체납자의 급여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과 체납자 대책 등을 일소한다는 전략이다.

범국본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과 논의가 확산되기보다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3당의 방안도 질적으로 차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장성 목표에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 100만원’과 ‘건강보험 보장률 90%'라는 표현으로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무엇보다 “2012년 정치적 국면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대선을 준비하는 것과 건강보험 대개혁을 연동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