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건보 전용 찬반 팽팽

• 의원마다 입장차…연내 추진 불투명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확충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과 의견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입장을 감안해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여론몰이 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

우선 찬성론 입장의 핵심은 ‘간접흡연 유발에 따른 각종 피해사례’ 등을 근거로 담뱃값 인상분의 건보재정 수익전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살펴봤을 때, 이에 따른 건보재정 확충은 상관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율을 급감시킬 개연성이 클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거셉니다.

바로 건보재정 수익성 개선 여부는 담뱃값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별개의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석용·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직능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인상 폭과 전용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담뱃값 인상의 ‘가부(可否)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찬반론이 맞서고 상황에서 ‘연내 부결’과 ‘500원 내 소폭 인상’이라는 중도절충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