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못받은 보험료 1조8천억…대부분 지역 가입자

• 이낙연 의원 "무소득자 결손처리…고소득자 징수 강화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까지 받지 못한 보험료가 1조7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연소득 2억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의 체납 보험료도 10억원이 포함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체납 누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현재 직장가입 사업장 25곳, 지역가입자 1527세대가 총 1조79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건, 13~24개월은 389건, 25개월 이상은 713건으로 장기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연소득이 2억 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도 93건 10억 2200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용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88개월을 체납, 액수가 무려 7933만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손처리 건수는 2008년 78만 5000건, 2009년 4만 7000건, 올 해 상반기 1만 600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서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처분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 강요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