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원내 사용약 공단이 통합 구매하자"

• 김진현 교수, 건보 효율화 방안제시…저가처방 수가와 연계

김진현 서울대교수.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저가약 처방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계약을 연동시키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9일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보장성과 지불제도를 결합해 정책패러다임을 '사후수가제'에서 '사전수가제'로 전환하고 실패한 시범사업은 깨끗이 포기해 재정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조산소, 한방, 약국 등의 순으로 단계적 시행하고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동시 추진한다.

또 요양기관계약제를 일부 수정해 건강보험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고 저가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가치료(가정간호), 호스피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행위료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을 세분화해 수가계약을 진행하고 수가인상이 편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재정중립 원칙을 확고히 한다. 또 진료건수 및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모색한다.

약제비 지출억제를 위해서는 선별등재 원칙과 비용-효과성을 적용하고 의약품 바코드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국공립의료기관의 원내 사용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구매하고 저가처방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계약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가격인하와 진료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기능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책방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권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부담과 급여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급여관련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위원을 과반수로 확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제3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