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설명회 '인산인해'…"의구심만 갖고 간다"

• 범정부 전방위 공조발표에 제약·도매 '화들짝'

정부의 범부처 리베이트 공조 발표에 제약과 도매업계가 깜짝 놀랐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의 기자 브리핑 다음날인 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영업책임자 대상 설명회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200석 규모의 강당이 참석자의 절반도 수용 못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설명회는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갈시키지 못하고 20여분만에 종료됐다.

리베이트 설명회에 운집한 제약업계 종사자들.

노 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공조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거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떳떳한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제약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의약발전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마무리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공조가 앞으로 일어나는 리베이트에 한정되는 지 아니면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제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지점이다.

엘러간 김명훈(내과의사) 상무는 의사나 환자대상 교육을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리베이트와 연계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이이찌산쿄의 유현동씨는 “쌍벌제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럴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노길상 국장.

노길상 국장은 이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애매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운용하는 현행법령에 따라 공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이어 "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쌍벌제 하위법령 TFT에서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내놨다.

김 과장은 "의사협회나 의학회 등에서 의사나 환자 교육을 처벌예외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어느수준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가 쟁점인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 "쌍벌제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능교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달 중 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날 '짧은' 설명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에다 공정경쟁규약까지 헛갈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조를 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 국장은 전날인 12일 제약협회장과 이사장이 전재희 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여담처럼 흘렸다.

노 국장은 "재임기간 중 업무의 상당부분을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산업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장관께서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