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이전 정권에서부터 구상

• "의료민영화 도입 측면 아니다" 복지부 해명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

최희주 복지부 국장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이 ' 의료민영화' 도입과는 관련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전 정권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결코 의료민영화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최초로 구상한 것은 지난 2007년"이라며 "당시에는 고령화사회와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건강투자'라는 개념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인수위가 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까지 이어온 것"이라며 "현재 소득수준을 볼 때 일반 국민이 건강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구상에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한 "현 의료체계 특수성으로 인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의료행위와 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에 의사와 간호사, 각종 건강관리 인력이 함께 참여해 개인에게 맞춤형 영양과 운동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부분도 10년 정도 어느정도 성과가 검증되면 재정 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햇다.

그는 "일부에서 의료민영화 측면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얘기"라고 의료민영화와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