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단골의사제 실효성 의문

• 새 제도보다 수가현실화 절실

1차 의료기관 강화방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 여론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중으로 도입 예정인 ‘단골의사제’와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방안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골의사제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만성질환자 1명 당 3000원 내외로 책정될 낮은 관리료를 따져봤을 때 양질의 서비스ㆍ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모 원장(서울시 00의원): “동네의원 원장들은 다 전문의 아니에요. 피부과나 정형외과에서 단골의사제 한다고 해도 누가 오겠어요? 다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가지…. 만성질환자 관리료도 얼마 안 될텐데, 인력도 없는데 얼마나 더 벌수 있다고 따로 교육받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겠어요? 또 여력도 안되구요.”

박모 원장(수원시 00내과): “동네의원에 환자 자체가 안 오는데 단골의사제한다고 안 오던 환자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가인상이 더 현실적이죠.”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반대급부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도 실효성이 낮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대ㆍ아산병원 등 44개 대형병원 환자 부담을 50%에서 70%로 높인 바 있지만 꺾일 줄 모르는 외래환자 증가 추세에 70%로 향상 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대폭인상하지 않는 한 동네의원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모 원장(인천시 00소아과): “단순히 감기만 걸려도 환자들이 왜 큰 병원으로 가겠어요. 큰 병원에 가면 더 우수한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또 환자들은 어디 병원 어는 의사가 진료 잘한다더라고 소문이 나면 지방에서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만원 아낄려고 동네병원 찾지는 않죠.”

동네의원 경영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정작 1차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