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 1주년…존엄사 재조명

• 아산재단, 24일 창립 33주년 기념 심포지움서 논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고 '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가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1주년을 맞았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201일 만인 지난 1월 10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김 할머니 사례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이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삶의 마무리, 존엄사 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패널 대부분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죽음은 각자의 삶에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의 지형들을 사회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규범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규범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개념적으로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즉 삶의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고윤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과정이 가정에서 보다 병원에서 더 힘들면 안된다"며 "의료인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의 임종 과정이 보다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은 최소화 되도록 돌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환자들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50% 이상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힘겨운 사망과정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한 고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국내 말기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통증이 37.9%, 가족에게 주는 부담감 24.1%, 죽음에 대한 두려움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암관리연구과장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며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의료계는 임종 진료에 관한 우리 고유의 표준 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국회는 의료계의 지침 마련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고 ▲언론, 종교계, 학계 등은 범국민적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 문화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