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강윤구, 부당청구 색출시스템 '이견'

•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서 중복업무 논란 도마에

정형근 "업무 중복없다" vs 강윤구 "요양기관 이중부담"

건강보험공단이 개발 중인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인 '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중복업무 논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중복업무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일부 중복 가능성을 우려해 기관간 온도차를 실감케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FDS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손숙미 의원은 "FDS가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평가 업무와 중복되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업무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심지어 공단이 심평원을 통합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재철 의원은 용어를 먼저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fraud'를 사용했는데 사기라는 뜻 아니냐"며 "이름을 지을 때 좀더 신중해야 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고유업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오해소지 있다. 업무중복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평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절대 통합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강윤구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양단의 논리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중복논란에 대한 부담을 간접 시사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부당청구 감시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요양기관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정화라는 목표와 중복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상징후 분석 등 전사적인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