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점진료?...코미디"

• "비대면 진료 전면시행 황당…재난상황 만든 건 정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린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는 박민수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느냐"며 "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기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국민들께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바란다. 만약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령의 나이에도 대부분 은퇴하지 않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고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며 "마치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필요한 의사가 아닌 것처럼 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일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모든 곳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로, 박 차관의 발언이야 말로 1,2,3차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 발언"이라며 "의료 시스템 운용을 책임지는 복지부 차관으로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가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