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서울병원 정보보안 엉망…공단·심평원 우수

• 손숙미 의원, 복지부 '복지정책DB' 더 후퇴

'2009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공개

국립의료원과 서울병원 등 일부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의 '복지정책DB'는 전년보다 관리실태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관리는 산하기관 중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위(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6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처음 점검한 국립의료원과 국립서울병원는 각각 56.4점, 50.2점으로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결핵협회도 56.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암센터도 각각 68.7점과 69.5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이와 함께 국립장기이식센터는 2008년 60.0점에서 66.9점으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부의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정책 DB,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보통'에 그쳤다.

이중 복지정책DB의 경우 2008년 83.0점 '양호'에서 지난해에는 72.2점으로 10포인트 이상 더 후퇴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도 각각 93.7점, 91.7점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평가를 받은 11개 기관 및 시스템은 81.3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새로 추가된 8개 기관을 포함시킨 평균은 74.2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점수대별 평가구분은 91~100 '우수', 81~90 '양호',17~80 '보통', 61~70 '미흡', 60이하 '불량'이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PC의 개인정보 보유여부 및 개인정보DB 접근이력 분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된다.

손 의원은 “의료와 복지부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인식과 보호시스템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특히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중 69%만이 이행 완료됐다"면서 "이로 인해 복지정책DB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가, 작년에는 ‘보통’으로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