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값깎기' 발언 빈축

• 제약계 "속내 드러났지만 황당"…복지부, 향후 방침도 미정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값을 깎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급여삭제 등 목록정비 목적이 아니면 가격협상을 통해 약값을 일괄 또는 개별 조정하면 될 것을 5개년도 사업을 통해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

김 과장은 19일 의사협회가 주최한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목표가 약값인하에 있다고 공개 표명했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성분 또는 고가약들이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과적인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직설화법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만 했다.

김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약값을 깎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발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해법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약값 인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용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김 과장은 이날 정부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등재약 사업의 목표가 약값 인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주무과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자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년동안 행정비용과 반발을 무릅쓰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갈게 아니라 일괄인하라는 대타협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등재약 약값 인하주장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쟁점이었다. 하지만 제약사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좌초돼 왔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들어서도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약값을 깎는 것이 목표였다면 제도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목록정비 사업대신) 적정수준에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이날 “(기등재약) 평가를 위해 5년, 10년 보낼 순 없지 않나.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원칙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피력해왔지만, 김 과장의 이날 발언은 약값 일괄인하 등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상정해 두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