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 취소 25건 확인…전공의 1630명 근무지 이탈

• 의료대란 현실화…75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 오늘부터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술 및 진료예약 취소가 속속 확인돼 1년전 예약된 수술도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지 이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제 22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해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한데 대해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