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건정심 등에 가입자포럼 제안

• 총액계약제 등 과제안 선정…오는 5월 6일 실무자 회의

시민노동단체가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정책결정 관련 위원회들을 상대로 가입자포럼 결성을 제안하고 측면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해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단체들에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구성하해 공동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22일 전달했다.

제안 대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조정위원회 등 가입자단체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포럼 제안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입장 반영이 원활치 못해 수동적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국민입장에서의 정책결정과 가입자단체들의 전문성 확보, 가입자단체 간 의견조율 등을 목표로 가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포럼 구성이 확정되면 정기회의를 통한 동향 논의,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 개발, 포럼의 정기 운영 등이 일상적으로 추진된다.

포럼의 올해 주요과제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 측의 대응 방안 등을 제안하고 향후 정식으로 구성되면 확정시킬 계획이다.

제안을 받은 단체들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한국노총(02-6277-0062) 또는 경실련(02-3673-2142)에 연락하면 된다. 단체들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5월 6일 오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