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대 오른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방안

• 22일 중앙약심 회의…식약청, 5월 고시개정 방침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이 마지막 능선에 섰다.

지난 3월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 완화 추진을 시사했던 식약청이 오는 22일 중앙약심을 통해 정책 타당성 여부를 판정받는다.

이날 중앙약심 판단에 따라 정책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중앙약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낸다면 식약청은 5월까지 고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초 공청회에서 현행 카드뮴 기준인 '모든 식물성 생약 재료를 대상으로 한 0.3ppm 이하'에서 목단 등 7개 품목에 한정해 카드뮴 기준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높은 카드뮴 기준으로 부적합율이 크게 나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인체 위해 영향도 적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진안은 2005년 10월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을 강화한 지 5년만에 내린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2008년 상반기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추진을 시도하려다 의협 등 관련 단체 반대와 여론 후폭풍으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 역시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약심 회의에는 의료계 인사도 대거 참여하고 있어, 아무리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라도 반대의견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내부논의를 거쳐야 겠지만, 2008년 당시와 크게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위해변수도 고려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준을 낮출 이유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EU,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국내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한약재가 탕액으로 달이는 과정에서 카드뮴 이행율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수행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노출량과 위해지수가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설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약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입안예고를 통해 개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