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저가구매제 추진 '진두지휘'

• 심평원 작업반 일일보고…고시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상황을 매일 직접 챙길 정도로 제도시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작업이 일사천리로 속행되고 있다.

건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재희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실감케 한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심평원에 설치된 시장형실거래가실행작업단은 각 부서의 진행상황을 모아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일일 보고하고 있다.

전 장관이 직접 챙기는 역점 사안이다 보니 복지부 실무부서 또한 매일매일의 상황을 점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령개정 작업에도 가속이 붙었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공표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심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위법령 손질작업도 속전속결이다.

먼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 고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실거래가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관측된다.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일부 서식과 관련한 개정고시안도 곧 입법예고 된다. 반면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로 넘겨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대로 10월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보건의 날’ 기념사에서 “신문광고를 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제약업계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채근했다.

새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변화될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라는 간접 훈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