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저가구매 우회 진행에 불쾌감

• "이러고도 국민건강 지키는 부처 맞나" 비난

복지부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국회를 우회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국회는 독선적 태도에 아쉬움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령 입법안과 쌍벌죄를 둘러싼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담을 지울 게 없다는 데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교묘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아쉽다 못해 안쓰럽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고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감이 있었던 터라 국회의 실망감은 더 컸다.

게다가 국회는 조만간 관련 공청회를 진행키로 하고 마침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강행소식을 접했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독단과 독선, 무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없다. 이러고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말그대로 의견을 받는 기간이다.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공청회든 뭐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찌됐던 쟁점이 큰 사안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쌍벌죄 조기도입은 뒷전으로 방치하더니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일사천리"라면서 "진정 제도를 바로잡고 싶다만 의사들 눈치만 볼게 아니라 '선 쌍벌죄 후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