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가 결정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재정운영위 개입축소 쟁점

보험수가 결정방식 개선을 모색할 정부와 의약단체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현행 수가결정 방식은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논의는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논점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등 건정심 위원들에 공문을 보내 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난 16일 요청했다.

지난해 수가계약 시 부대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이 마감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용은 수가결정과정, 수가결정구조, 세부 계약방식, 수가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의 수가협상 시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선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의약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가 협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도록 의약단체는 사실상 강요받아 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또한 이번 개선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에 의해 자율타결을 이뤄내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를 대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재정운영위의 권한과 개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개선소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이 수년간 안착되면서 총액계약제 전환 등 지불제도 개편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실제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총액계약제 등 수가제도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몇몇 단체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만큼, 총액계약제 도입안은 또다른 축에서 쟁점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