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죄 법안마련에 소극적" 빈축

• 국회 설득에 뒷짐…이달내 법안심의 어려울 듯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제약업계를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도 쌍벌죄 신속입법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달 중 입법안 논의가 가능하도록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복지부 관료들은 ‘입법은 국회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시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18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모처럼 만나게 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개최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쌍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의원들은 다음주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신속 심의하자는 의견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이거나 우선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의 여당 국회의원 설득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들 만큼이나 복지부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실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몫”이라는 말로, 국회 역할론만 강조했다.

경제특구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위관료가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는 것과 대조적인 태도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말 뿐이다. 정말 표리부동하다. 쌍벌죄 입법에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지, 소집되더라도 쌍벌죄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여당을 설득하면 모를까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쌍벌죄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