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화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 이정희 민노당 의원 국민제안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5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현실은 의료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8년 기준 62.2%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수준이지만 새 정부 들어 이마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다른 대응수단으로 민간보험에 눈 돌릴 수 밖에 없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70%가 민간보험 가입자로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으로 한국은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소유다. 공공병상 점유율도 9.5%에 불과하다.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3분이하의 ‘땡진료’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들은 값비싼 의료장비와 급성기 병상 늘리기에 혈안이 돼 사실상 무한경쟁으로 내몰렸다.

더욱이 상류층 중심의 ‘맞춤형’, ‘귀족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낭비적 비효율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여기다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을 통해 더 한층 기름을 붙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실손형보험이 팽창할 경우 건강보험은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역동적 복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이하로, 민간보험의 최소한의 영역으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진료는 주치의제로, 지역 중소병원은 거점병원으로 네트워크화하고 1,2,3차 진료기관간 환자의뢰가 활성화되는 등 전달체계가 확립대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이는 40만개 이상의 정규직 병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연동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국가 국민제안에는 이 의원 외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종건 민주당 의원, 심상전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