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가·제도개선 3개 소위 단일화 가닥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의결···12일 전체회의서 최종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3개 소위원회가 앞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일 안건상정된 운영규정 개선안에 대해 이 같이 소위안을 결정하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안건상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료조정소위(11명), 수가조정소위(11명), 제도개선소위(9명) 3개 소위원회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일부 소위가 유명무실한데다, 보험재정을 중심으로 연관된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한계성 때문에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상정됐다.

회의 결과 의사협회는 기존 3개 소위 고수안을 피력한 반면,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는 통합안을 주장했다.

약사회의 경우 보험료와 수가조정 소위는 통합하고 제도개선소위와 두 개를 운영하는 수정안을 내놔 이견이 엇갈렸다.

결국 표결을 통해 다수안인 통합안이 가결됐다.

제도개선 소위는 또 통합소위 위원을 가입자와 의약계는 동수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 미참가 단체도 참관이 가능토록 원칙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