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교 의약사 수 적고 고가장비 넘쳐"

• 보사연, 의료자원 비교분석…지역별 불균형도 커

한국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고가장비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지역간 인력 불균형이 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연구에서 드러났다.

24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기준 국내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비상근 포함)은 의사(전문의 포함) 8만1324명, 치과의사 2만474명, 한의사 1만5564명, 약사 3만2071명, 간호사 12만4025명, 간호조무사 11만5981명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평균인력은 의사 166.8명, 치과의사 42명, 한의사 31.9명, 약사 65.8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사의 경우 서울 30.3%, 경기 17.9%로 수도권에 48.2%가 집중돼 있었다. 반면 제주 1%, 울산 1.7% 등으로 다른 광역단체와 인력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약사 또한 서울과 경기에 각각 26.6%, 19.4%가 분포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력 중 4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제주 1%, 울산 1.8%, 강원 2.8%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수 대비로 보면 격차가 줄어들겠지만 의료인력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다.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해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4명으로 3.1명보다 1.8배 가량 적었다.

같은 기준의 약사수도 0.65명으로 OECD 평균 0.76명을 밑돌았다.

이에 반해 고가의료장비는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한국은 인구 100만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OECD평균은 20대로 17.1대나 더 보유하고 있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6 대 9.9, 유방촬영장치는 41.9 대 19.9로 고가장비의 평균 보유대수 격차가 컸다.

5대 고가장비 중 유일하게 방사선치료장비만 5.1대로 OECD 평균 7.4대보다 적었다.

급성기병상 또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7.1병상으로 OECD 국가평균 3.8병상보다 1.8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자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간주도 시장에서 단기정책은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연구자는 또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