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무혐의 처분, 외부자본 유입 속수무책

• "면대업주 복귀하고 있다"…일반인 약국개설 못막아

면대의심 지목 약국, 검찰 무혐의 결정에 영업 지속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됐던 약국들의 상당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힘입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역에서 면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5곳의 약국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7곳의 약국이 무더기로 고발된 대구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들이 운영 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의심약국 지역별 현황.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병원 직영이 의심돼 검찰에 고발됐던 지방의 한 약국도 별 다른 영향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낸 이상 이들 약국으로서는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약국을 폐업하거나 운영에 손을 땠던 면대업주들까지 속속 복귀하고 있는 정황들까지 포착되면서 면대약국 정화가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에서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인 P약사는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하면 근무약사 수당 300만원에 면허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데일리팜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P약사는 "면대업주가 약사회 면대정화 사업으로 잠시 폐업을 했다 재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면대개설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면대TF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지역 약사회의 청문회 등에 부담을 느껴 약국을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매업계,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처분에 반색

최근 면대약국 척결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약국을 폐업했던 면대업주들이 복귀하는 정황까지 포착되고있다.(사진은 지역약사회로부터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돼 폐업한 약국)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이후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직영 약국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의심으로 지목한 약국들까지 무혐의 판정은 받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 운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보도 이후 지방 도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무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청문회를 통해 약국을 폐업했던 직영 도매업체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보도 이후 지방의 한 도매업계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면대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기존 도매업체가 운영하던 약국 일부가 폐업을 했다"며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재고발 방침 불구 추가증거 확보 요원

현재 약사회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고발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회원들은 많지 않다.

이미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 없이 추가 증거 확보 후 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 하는 것은 자칫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간헐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면대약국 근무약사들의 자백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없이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척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고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여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는 지난 8월 이후 면대척결TF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 약국의 추가고발 방침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파고를 넘은 면대약국들로서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영에 더욱 신중함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지역 약사회장들은 "결과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은 면대약국들의 면역력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며 "약사회가 시급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면대척결 중단되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빌미 준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의 고삐를 다시 죄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관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 면대를 제안받은 사실을 제보한 S약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대업주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정 이후 투자를 가장한 면대약국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S약사가 "(면대업주가)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맡기겠다.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참여는 현재 한 몸으로 인식되고 있는 약국 경영과 약사면허의 분리를 가속화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논리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면대약국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되기도 전에 약국이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약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KDI 발표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면대약국을 지목하고 있지 않느냐"며 "면대약국 척결작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약사회가 일반인 약국개설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지역 약사회 "약사회 면대척결 추진 의지 확인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약사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말들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약사회 집행부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자체감사에서도 면대약국 척결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새집행부 구성 이후나 약사회 총회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면대약국 척결사업 재추진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 당선자 역시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는 없었다"며 "약사회가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