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관의 저급한 사회 인식

•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

어느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 가지고 일하나,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 어느 소방관이 사명감 가지고 일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불 끄러 다니는 거지.

어느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나, 안정적 직장에 돈벌이 되니까 하는거지. 어느 학생이 꿈을 생각하며 공부하나, 나중에 다 돈 벌려고 공부 하는거지. 어느 보건의료인이 국민건강 생각하며 환자보나, 자기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거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미래재단 조찬회 강연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리의료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돈 벌려고 오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2.11일자 연합뉴스 발췌)

전문인의 직업윤리 폄하 발언 사과해야

사회 구성요소가 유기체처럼 생존 기능한다는 사회유기체론까지 가져다 댈 것 없이 사회는 아주 다양한 기재들이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반응하여 구성되고 존속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수 있으나 효율성 이외의 사회 구성 요소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설익은 생각들이 공식 자리에서 말로 표현되는 수준은 참 저급하다.

장관이 그리 말해버리는데 국민들이 ‘대한민국 장관은 국가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라고 말 하겠는가?’ ‘개인 명예욕에 돈 벌이도 되니까 하는거지’ 하겠는가 생각해보라.

사회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고, 그중에 일부 특수한 분야의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전문직종 또는 특수직종이다. 국가는 전문직업인에게 그 업을 유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면허라 하고 그러한 전문직업인에게는 직업윤리라는 것이 기능한다.

경쟁력과 효율성이 만능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안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무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전문직종이 담당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우선하는 분야가 아니다. 비록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직종의 권한이 비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다수 서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의사가 환자 치료의 대가로 받는 비용이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변호사의 수임료가 모든 국민의 법 평등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회가 부여한 권한의 회수나 전문직업인의 인력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전문직업인들의 사회적 기여와 권한을 조정한다.

경제부처는 보건의료 분야 조언자의 위치에 서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배금주의가 이 사회의 모든 윤리나 선에 앞서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을 구시대적 인식이라 말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천박자본주의의 꽃을 피워보고 싶은 것인가?

영리의료법인이나 영리법인 약국의 문제는 보건의료나 국민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경쟁력과 효율성에만 매몰된 지경부나 기재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조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이 제자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