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절감하면 의료수가 인상?"…논란 예고

• 건정심, 5000억 절감 전제 인센티브 논의…의·병 '이견'

5000억원 상당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의료수가인상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논란을 예고했다.

이를 조건으로 의원 수가 3%, 병원수가 최대 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의·병협 견해가 상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4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난항을 거듭해온 의·병협 수가조정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약제비 5000억원 절감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수가협상 결렬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례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수가인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료계에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수가인상을 허용하면서 내년도 절감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준다는 복안이다.

목표 절감액은 정부 정책에 따른 약가인하분을 제외한 순수 사용량 절감분으로 설정된 만큼, 의료계에도 그리 쉽지 않은 목표치다.

의원과 병원 부문이 각각 할당된 약제비 절감 목표를 충촉하거나 초과하면 내년에는 올해 최종 협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인센티브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의협은 1% 미만, 병협은 마이너스 수준의 수가인하를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녹록치 않은 대목.

더구나 부대합의 형식으로 수가를 올려준 뒤 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 여부를 사후확인하도록 해 정부나 공급자측 모두 '리스크'를 안고가는 방안이라는 점도 논란 거리다.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수가조정안은 의협측이 먼저 제시해 의견조회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병협 관계자는 반면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전제에 공감할 수 있으나, 이를 수가협상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수가계약 단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단체는 "결렬단체 수가를 직권조정하는 논의기구 성격이 협상기구로 왜곡됐다"면서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오고 갈 사안을 최종 결정기구에서 다루는 것은 유형별 수가협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흐름이 반드시 공급자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나온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이쯤 되면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파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올해 이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라도 최종 협상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수가를 조율할 통로가 마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