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던 면대업주, 개업위해 약사 유혹
- 강신국
- 2009-11-19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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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 무혐의 처분에 활동재개…"약사에 500만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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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하면 근무약사 수당 300만원에 면허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업주를 만난 것.
이 약사는 "근무약사 면접을 보던 중 이같은 제안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면대약국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당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주가 약사회 면대정화 사업으로 잠시 폐업을 했다 재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면대개설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사가 아닌 자칭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추진한다면 이런 면대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주도로 이뤄진 면대척결 사업으로 한동한 잠잠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면대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찰에 접수된 면대혐의 약국들이 대부분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면대업주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약국에 투자를 해도 개설약사가 상근을 하며 약국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법당국의 해석이 오히려 면대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어떤 특정약국이 면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회원약국들의 제보가 있지만 방법을 못찾고 있다"면서 "업주들이 면대약사를 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부회장도 18일 경기도약사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약국을 폐업한 면대업주들이 속속 약국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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