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실적 중 주한미군 20% 차지"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유치사업 예산은 도리어 1000% 증가"

정부가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가운데 약 20%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시키려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7개 병원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인 1만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는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애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된 것이고,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1000%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은 9억8000만원 정도였으나, 4월 추경에서 총 77억으로 급증했고, 2010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00% 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되는 등 부실한 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실적조차 부실하지만 복지부는 묻지마식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올해 본예산 수준인 10억원 정도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