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환자들, 첫 특진비 집단 환급신청
- 허현아
- 2009-11-16 12:0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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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103명 상담…진료비 확인민원 13명 1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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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100여명 규모의 집단 환급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은 16일 서울 남부지역 주민 13명(17건)의 진료비확인 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 접수하고, 병원측의 부당 징수 환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신당 구로구당협의회(상임위원장 강상구)는 앞서 거리캠페인을 통해 10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당 특진비 환급 신청서를 취합해 온 만큼, 무더기 환급 신청을 추가로 예고했다.
서울시당은 16일 오전 11시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검시비 부과실태와 함께 집단 환급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이 취합한 특진비 부당징수 유형은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 부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특진비 부과 ▲의사 권유로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고 비급여 처리 등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주민 대상 상담 결과 환자 사전동의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진비를 부과하는 등 병원측의 횡포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확진환자 사후관리 부실, 과잉검사 우려 등 추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따.
이어 "일부 병원은 환자들의 특진비 환급 요청에 응하고 있지만, 고대 구로병원 등 일부 병원은 9월 25일 이후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미 납부한 환자들의 개별적인 환급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와관련 그동안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주장해 왔다.
당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염병은 개인이 아니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방안 마련과 함께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특진비 폐지운동을 전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로구를 중심으로 진료비 확인신청 상담을 접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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