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격리병상 확충 예산 전액 삭감

• 민주 전혜숙 의원 "평상시 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4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강화를 저해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격리병상 및 음압병상 시설장비 지원 예산도 유지보수 예산만 빼고 모두 삭감됐다.

2009년에는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예산이 51억원 편성됐지만, 2010년에는 확충 없이 유지 예산만 7억원이 편성됐다.

11월 현재 일반 격리병상은 353개, 음압병상은 89개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은 격리병상 158개, 음압병상 3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설치 중인 시설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신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전혜숙 의원은 "신종플루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며 "평상시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