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가제 개선방안 공개 '개봉박두'

• 내주 제약계에 통보…마지막주 공청회 가닥

복지부 TFT가 마련한 실거래가상환제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 주중 공식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공청회격인 공개토론회는 이달 마지막 주에 개최키로 가닥이 잡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며 복지부 TFT는 실거래가상환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의 물적 토대를 없앤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해 장관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중 장관의 재가를 받은 개선안이 제약계에 통보되고, 이달 27~29일 중 하루를 정해 공청회격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내용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부분.

반면 그동안 검토돼 온 평균실거래가제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등은 개선안에서 배제된 것이 확실시 된다.

또 제네릭 산정기준 하향조정도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공개토론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두 연구기관은 지난 8월 1차 포럼을 가진 데 이어 그동안 2~3차 포럼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차 포럼부터는 노연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보건복지부 담당 비서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가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물론 의료.학계와 공동보조로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