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우려 많아...공동 대응해야"
- 정흥준
- 2024-01-29 2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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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 공공기관 전환 움직임에 우려 성명
- "근본과 정신 지킬 수 없어...독립성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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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9일 성명을 통해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우려했다.
약준모는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마퇴본부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편입하고자 시도해왔다. 약계에서는 예산 증가를 미끼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약사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마약예방강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거 강사로 채용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약준모는 “공공기관화를 필두로 마퇴본부의 약사 배제하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마퇴본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신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행정부의 취향과 정치적인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여느 어용단체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수많은 약사들이 마약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지해온 근본과 정신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발전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함과 전문성이 조직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기관화가 진행 돼버린다면 신속함과 전문성에 기반한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직구로 수많은 마약성 물질들이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도착하고 있음에도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부기관이 마약 예방과 교육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마퇴본부 각 지부들은 모든 상황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화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다양한 우려점에 대해 회원 약사들이 모두 다같이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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